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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은 약관법상 사업자 아니다”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서 이를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플
    2023-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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