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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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은 약관법상 사업자 아니다”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서 이를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2023-09-21 13:50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일반적으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 가입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해당 약관에는 버그 악용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2023-04-01 08:00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 각 1억5000만~1억7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이 확약서는 ‘약관’이므로, 확약서 중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은 약관법에...

2022-07-29 06:00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해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향후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 ‘약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2022-02-09 14:31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회원 모집한 뒤 갑자기...

2021-08-12 14:09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첫 판결…소비자, 미래에셋생명에 승소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중도인출금액에 대해선 ‘차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유독 만기환급금은 ‘차감’ 대신 ‘고려’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시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1-10 17:30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다만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대면 모집 시 적용되는 설명의무 이행 방식 및 청약서 자필서명 관련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채널(통신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으로 인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2020-04-13 05:00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이를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사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등 기타...

2019-09-30 13:12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대법원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양측이 이와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개별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9-04-07 09:00
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기업 임직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2018-11-13 10:46
[객석] 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 해석,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가

약관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약관의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 또는...

2017-07-24 10:53
공정위, 카셰어링 업계 약관 불공정성 조사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업체 약관이 고객의 책임을 지나치게 묻는다고 비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불응시 처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

2017-03-02 20:07
법원 "자살은 재해로 볼수 없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재판부는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조항은 특약 약관의 취지와 쌍방의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춰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교보생명과 가입자 간에 제기된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2015-11-29 18:50
서울YMCA, 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발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1일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에 대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상담지기', '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총 20개...

2015-08-11 14:50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2015-07-07 09:08
금감원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화재보험 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13-04-11 12:00
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도...

2012-04-03 12:00
소비자분쟁위,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 결정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 조항 또한 은행대출거래 거래관행,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들의 거부의사가 없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2012-02-21 14:00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반환 법정으로

소비자원은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 그러나 A사는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1-05-12 11:04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한 만큼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현항공산업㈜에 1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118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에만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99곳의 청구는...

2010-1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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