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독트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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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뒷마당 사수’에 애먹는 미국

1823년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통해 역외세력의 서반구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래 줄곧 미국의 세력권 아래 있었던 중남미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20세기 초반 루스벨트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갖는 입지를 다졌고, 이후 1947년 리우 조약 체결, 1948년 미주기구 결성, 1959년 미주개발은행 설립으로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는 더욱...

2023-06-07 05:00
룰라의 친중 행보…궁지 몰린 바이든의 외교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 정책, EU 이익 보호, 상호주의와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EU 경제·안보 독트린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그가 중국 방문 후 시 주석에게 포섭당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룰라 대통령마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룰라...

2023-04-12 15:23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기술 독트린

이번 방문의 화두는 역시나 9월 16일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이끄는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SCSP: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국제 콘퍼런스에서 있었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기조연설 내용이었다. 설리번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 변화를 재확인시켜 줬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용인할 생각을...

2022-11-07 05:00
러시아, 핵무기 손대면...미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핵 독트린(원칙)은 러시아 연방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존립을 위협받을 때 핵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를 병합하면서 핵 위협이 고조됐다. 우크라이나의 18%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반격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군사 전문가 유리 표도르브는 “지금으로서는 허세로 보인다”면서도 “일주일 내 혹은...

2022-10-05 17:39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둘째,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수정은 대미 의존적인 아시아국가들에 위기와 불안을 초래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 대립 관계와 중국-대만의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데탕트에 장애물로 비쳤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방위공약하에 있었던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정치·군사력에서 벗어나 독자생존...

2022-07-08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열심히, 더 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케네디 독트린은 우리에게 쿠바 미사일 사태와 남미 공산화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깔린 핵심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라는 가치의 사수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맹국을 지원하고 적에 대항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치와 동맹의 강조라는 점에서 바이든...

2021-02-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의존효과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은 다만 동맹국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사임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3~1994....

2020-01-09 05:00
[터키 시리아 공격] 트럼프, 돈이면 친구도 적...쿠르드 ‘토사구팽’ 거센 비난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 크고 작은 지구촌 분쟁에 개입해 온 미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지나친 희생이 깔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이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표방으로 나타났고 시리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배경이 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오랜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2019-10-10 15:37
초월회 오찬…문 의장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8·15에 정부의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 한다"며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뿐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 분수령이고 이를 넘기면...

2019-08-12 14:13
노회찬 “문재인 정부 100일, 예상 넘어 선전…인사정책은 절반의 성공”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문재인 독트린'이 존재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드 문제는 직진 차선에서 잠시 멈추더니 깜빡이도 켜지 않고 슬금슬금 유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취임 100일의 인사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부처의...

2017-08-16 15:28
홍준표, 해군2함대 방문 보훈ㆍ안보공약 발표

홍준표 대선후보가 20일 수도권 일대에서 안보 행보를 지속한다. 주요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서민 행보도 지속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경인항 통합운영센터를 찾아 '홍준표를 찍으면 국토의 혈관이 젊어진다'는 주제로 SOC(사회간접자본)뉴딜정책을 발표한다. 인천종합터미널과 모래내시장에도 방문...

2017-04-20 10:22
[종합] 홍준표 "전술핵 도입할 것"… 文 측“한미동맹 깨는 비현실적 이야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안보 독트린(doctrine)을 통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갖가지 의견이 엇갈린다. 표심 공략을 위한 '극단적 안보주의'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적극적 대북 대응태세를 앞세운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독트린은 한 나라가...

2017-04-19 18:14
홍준표, 안보 독트린 발표 …"전술핵 보유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선 정국 핵심이슈인 '스트롱 코리아'를 바탕으로한 안보 독트린(doctrine)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2017-04-19 16:27
홍준표, '안보' 행보…美대사 대리 접견 후 ‘대북 독트린’ 발표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고 안보 독트린을 발표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간다. 최근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안보'를 강조하며 보수 표심을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2017-04-19 10:38
홍준표 "문재인, 당선되면 사실상 김정은이 대통령"

이어 "내일 '안보 독트린'을 발표한다. 이제는 북한의 핵에 휘둘려서 돈이나 갖다 바치고 아부나 하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비굴한 대북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9일은 이 나라 안보 대통령을 뽑는 날"이라며 "강력한 보수정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핵 공갈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도록 할...

2017-04-18 17:30
트럼프, WTO 체제 무너뜨리나…분쟁조정시스템 우회 전략 마련 중

포진해 안보 부문과 대조적이라고 FT는 평가했다.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WTO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와 피터 나바로 신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WTO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불만의 핵심인 ‘트럼프 무역 독트린’ 작성에...

2017-02-28 08:18
영국 외교정책은 위험한 줄타기?…중국과는 ‘밀월’ㆍ미국과는‘특수’ 관계

그리고 황금 10년을 만들자”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오스본 독트린’이 영국의 대중 외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오스본 독트린’은 영국이 중국의 서방 최고 파트너로 부상하고 향후 10년 내 중국을 영국의 제2의 교역국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 주석이 방문하는 올해를 ‘황금연도(golden year)’로 삼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2015-10-20 12:02
미국인 기자 참수에 국제사회 ‘충격’...오바마, 對이라크 전략 수정에 관심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제한적 개입을 골자로 새 외교 독트린을 밝혔으며, 미국인이나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와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수 영상의 진위가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4-08-21 00:56
아베, 동남아와 대중국 연계 나선다…“힘에 의한 상태변경 용납 못해”

아베는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안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아베 독트린’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리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는 것은 아베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05-27 09:03
박 대통령 독일 찾아 ‘통일 독트린’ 발표… 내일 한독 정상회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파독 간부 및 간호사 출신 동포들을 접견한다. 한편 박 대통령을 비롯해 53개국 정상은 24~25일까지 양일 간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폐막과 함께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헤이그 코뮤니케’...

2014-03-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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