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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
    2024-07-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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