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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 피해...
    2024-05-31 19:52
  •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2024-05-06 11:2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2024-02-20 17:14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2023-12-27 11:48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2023-11-10 16:18
  •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또래를 성폭행하고 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2023-10-17 09:38
  •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이씨의 경우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선아가 따라간 곳은 실제로 키스방이였다. 하지만 이씨는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만 적용됐고 키스방 업주 김씨와 박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만 적용됐다. 이씨는 “고액...
    2023-10-15 00:59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
    2023-10-11 12:00
  •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2023-09-08 23:46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2023-09-05 07:35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8-21 12:55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2023-08-17 06:37
  • 13살 여중생과 성매매 시도한 30대…잡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 '긴급체포'
    13살 여중생과 성매매 시도한 30대…잡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 '긴급체포'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경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차에서 내린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2023-06-10 20:05
  •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당시 경찰은 박나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를 비롯해 헤이지니와 제작진은 공개 사과에 나섰고,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이후 박나래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박나래에 대해...
    2023-05-04 23:31
  •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앞서 KBO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서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준원 역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종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BO 직원에 대해선 4일...
    2023-04-06 17:01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2023-03-31 16:38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현재로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때문에 오늘 발표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역시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점검, 처벌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의 방향성이 담겼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2023-03-27 13:29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23-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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