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무매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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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2023-03-28 15:4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2023-03-23 17:24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태세를 보이자 용산 대통령실도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대응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했을 만큼 부작용이...

2023-02-0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