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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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충북경찰청은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도로와 제방 관리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

2023-07-17 15:40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이에 지난 2월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경찰이 실종 성인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실종 성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해방 법안을 대표...

2022-09-27 16:07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실종성인법’ 발의됐지만...국회 계류 중 법률 공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2019년 5년 사이 찾지 못한 성인 가출인은 3743명에 이릅니다. 성인실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실종아동법’ 대상에 18세 이상 성인을 포함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2022-07-05 16:54
완도 실종가족, 범죄연루 가능성 낮아…조유나 양 얼굴만 공개한 이유는

이에 대해 승 위원은 “아이는 실종되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다. 그런데 성인이 실종됐다고 해서 (얼굴을 공개해도)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사실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신상 노출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7 11:03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갈수록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게 성인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wneh****’는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는데 법 처벌을 강하게 개정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eej****’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해도 상관없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 피해자만...

2018-07-05 10: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4일

◆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현행법상 낙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운데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이 '원치 않는...

2015-06-04 07:14
멀쩡한 남편과 아들 망자 둔갑, 보험금 챙긴 비정한 아내

거쳐 실종선고 심판 확정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씨 남편은 졸지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게 됐다. 최씨는 법원이 확정한 서류를 가지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찾아갔다. 최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도 보험금을 꾸준히 내고 있었고,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씨의 악행은 아들에게까지도 이어졌다. 최씨는 성인이 된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2015-01-23 06:48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 국회도착..."억울한 죽음, 보고싶은 친구들아 사랑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성인된 뒤 나라 바로잡는게 먼저 간 아이들 위하는 거다","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 진짜 우리는 침몰원인조차 모르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 우리가 뭐라 해야하는 거냐",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 도착해다네요.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을 위해서 저렇게 나오다니...

2014-07-16 20:20
최민희 의원 "‘일베’ 세월호 비하글 131건 시정조치…19금 사이트 지정해야”

실제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일베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을 소재로 음란한 글을 올리는가 하면, 실종된 학생들을 비하하는 등 반인륜적 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급기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 등을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일베 회원들은 정부 당국을 비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2014-05-16 15:47
[박근혜정부 1년]외교안보 선방…국내 정치는 불통

한국갤럽이 지난 9∼12일 전국 성인 12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p)에 따르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외교·국제관계(17%), 주관·소신있음(14%), 열심히 노력한다(11%), 대북·안보정책(8%) 등이 순이었다. 반면 부정평가 요인은 소통미흡·투명하지 않다(18%) 등이 꼽혔다.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 취임 전후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2013-12-18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