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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2025-06-16 05:00
설 연휴 의료대란 없었지만…앞으로가 문제

설 연휴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고 응급실 내원환자가 감소한 덕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1월 25~29일)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2만624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3만6996명)보다 29.1% 줄었다. 세종충남대병원(주간운영)을 제외한 412개 응급의료기간이 정상 운영된 데 더해 응급

2025-02-01 06:00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의료계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전반이 ‘날림·졸속’으로 진행됐단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

2024-08-16 14:56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2024-02-14 14:48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

2024-02-14 11:33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남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교사의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이들로

2022-07-28 09:49
원희룡, 강성친문 ‘더레프트’ 정식변호…“개인정보 유출자ㆍ공모과정도 추적할 것”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친문 트위터리안 ‘더레프트’ 변호에 나선다. 원 본부장은 6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더레프트님 신상털이를 하는 분들께 알린다”며 “더레프트님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로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협박이나 모욕을 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고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2022-03-07 09:36
“이 부부가 오미크론 확진”…역병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목사 부부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확진자에 대한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이 오히려 이들의 역학조사 협조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6일 인천의 한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최근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네요'라는 글이 올랐다. 그들의 소속 교회와 담임

2021-12-06 14:15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배우 김선호의 낙태 회유 의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배우를 향하던 비난이 이 사실을 폭로한 전 연인 A씨에 향하며 2차 가해로 번지는 모양새다. 가장 심각한 건 A씨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였다. 김 씨가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 언론 매체는 ‘방송관계자 출신

2021-10-22 15:47
김선호 전 여자친구, 무분별한 신상털이에 법적 대응…“정신적 고통 심해”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최선 측은 “현재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 A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다”라며 “A씨의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

2021-10-21 00:49
김용건 임신 스캔들에 엉뚱한 여성 신상털이…피해 여성 “전부 고소할 거다”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이와 전혀 무관한 여성 B씨가 고소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전부 고소할 테니 제보를 해달라”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앞서 김용건은 지난 2일 39세 연하는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혐의

2021-08-05 00:44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진실 마냥 유포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 쏠린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故손정민(22)씨 사건에 '국민참여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에 과몰입한 누리꾼들…"

2021-05-20 11:09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폭우에도 400여 명 모여 "진상 규명" 집회참가자들, 사실상 살인으로 규정 "친구 A 체포" 주장"친구 A 보호해야 한다" 모임도 등장…'갈라진 여론'A 씨 측 "과도한 억측, 명예훼손 삼가달라" 고(故) 손정민 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추모 집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사건에 대한 억측을 자제하라는 여론이 온라인상에서 커지고 있다. 한 사건

2021-05-17 15:06
"정민씨 사망과 무관하다고 생각"…한강 대학생 '친구 A 보호 모임' 등장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22)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인과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 A 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이 등장했다. 17일 오전 10시 기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친구 A 보호 모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2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대화방의 방장은 "누구에

2021-05-17 10:51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확인되지 않는 음모론·가짜뉴스도경찰 내부 "방구석 코난 자제해달라"비방 목적 신상 유포…법적 처벌 가능성 실종 엿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긋난 관심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에게로 향하고 있다. A 씨가 손

2021-05-12 15:48
'한강 실종' 친구 신상털기에 별점 테러까지…참고인 신분에도 계속되는 여론 재판

신상털이에 별점 테러까지…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관련 판치는 음모론·가짜뉴스A 씨 가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를 두고 과도한 신상털이가 계속되고 있다. A 씨의 이름과 SNS 주소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건 물론, A 씨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병원이 별점 테

2021-05-09 10:33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후보자 가족에게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 신상털이에 그칠지, 낙마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4일 열릴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

2021-05-03 16:59
[카드뉴스]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서로 다른 주장…진실은?

3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미니 운전자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저녁, 가족과 귀가하던 중 맥라렌 차량이 끼어들면서 난폭운전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미니 차주는 “맥라렌 측에서 가족들에게 ‘너네 아빠가 거지라서 이런 똥차나 탄다’와 같은 악담을 다짜고짜

2021-03-22 16:22
표예진, ‘왕따’ 논란 이나은 대신 ‘모범택시’ 합류

배우 표예진이 학폭·왕따 논란이 불거진 에이프릴 이나은은을 대신해 SBS ‘모범택시’에 출연한다.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측이 10일 “표예진을 ‘고은’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

2021-03-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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