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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2023-11-08 18:26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여당은 포털에 대해 전방위적인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2023-09-14 14:41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8일 국회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개정안 2건과 쇼핑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건 등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배열과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2023-08-09 05:00
인터넷신문協, 신문의날 기념식…본지, 언론대상 경제부문 우수상

인터넷신문협회는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날을 기념해 매년 ‘인터넷신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빠르고 정확한 인터넷신문이 국민들께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우리...

2023-07-19 19:29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로 예정된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023-05-17 13:45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2023-02-23 16:30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국회 문체위, 22일 법안소위 열고 신문법 논의쟁점 많아 소소위서 논의키로…위원 구성은 미정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2023-02-22 14:57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함께 '언론 독립성 보장법'(신문법)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2022-11-15 16:48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2021-12-31 14:02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복수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 외의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미디어특위 논의 과정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조성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이...

2021-12-31 11:06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2021-12-28 21:14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유튜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공정화 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2021-10-01 14:21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2021-09-29 21:12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갖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최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개혁 법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2021-09-29 20:41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다시 보류… 민주당, '국회 특위' 구성 제안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2021-09-29 18:49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이날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보다 더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와 야, 언론단체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25 17:09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2021-08-19 15:5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언론자유 언급, 내로남불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날(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부분은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거나 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적절치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2021-08-18 17:22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간 원구성에만 앞선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에 맞서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경찰 사법개혁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021-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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