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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중앙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의 시스템 내에서 Ⅲ형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술 실험에서 외부 연계 시스템상 금융기관...

2023-11-23 12:1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금융시스템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구제금융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는 왜 특정 금융기관의 손실을 해당 금융기관에 투자한 채권자들에 앞서 납세자들이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경우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채권자들의 손실...

2023-05-18 05:00
[모두를 위한 경제] 실리콘밸리은행 처리 과정의 교훈

이후 금융안정이사회를 중심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파산처리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주요 금융기관(거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 파산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지주회사로 해당 자회사의 손실을 넘기고 지주회사를 파산 처리하는 대신...

2023-03-23 05:00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그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 전환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내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펀드리콜제’ 의견을 제시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이 부분을 수용했다”며 “또 사모펀드...

2019-12-05 05:00
시스템상 중요은행에 우리금융 등 지정…내년 자본 1% 더 쌓아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은행ㆍ지주회사로 신한ㆍ하나ㆍKBㆍ농협ㆍ우리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1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자본을 1%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시스템상 중요 은행(D-SIB)' 결과를 발표했다. 시스템상 중요은행은 회사가 망할 경우 금융 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2019-06-26 16:08
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정부와 업계에서는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시스템상 금융정보와 청약의 이원화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칫 청약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8월 중순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10월 새 청약시스템...

2019-06-19 11:23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우리는 FATF에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상 허점과 결함을 포착 및 대응하는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ATF 방식의 지역기구들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요청한다. 또한 진화하는 도전과제에 대한 FATF의 대응노력을 IMF, OECD, FSB, World Bank Group이 각 기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불법자금흐름의 원천, 기술, 조달경로에 대한 개별 분석을...

2016-04-16 03:13
메트라이프, ‘대마불사’ 꼬리표 뗐다…미국 정부 상대 SIFI 지정 무효 소송서 승소

메트라이프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워싱턴 법원은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메트라이프를 Sifi로 지정해 강화된 규제를 받도록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보험회사가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2016-03-31 10:36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시스템 리스크·건전성 지속적 감시”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며, 은행계열 여부와 상관 없이 증권사의 고위험 증권업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의 자본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대형증권사, 파생상품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의...

2016-03-29 10:41
하나금융지주 등 5곳 올해부터 4년간 1% 추가자본 적립

시스템상 중요 은행 및 지주사로 선정되면 매년 0.25%씩 4년간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은행업 및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

2015-12-31 09:56
S&P, 미국 8개 대형은행 신용등급 강등

8개 은행은 모두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으로 모두 기존보다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은행 신용등급 전망은 모두 ‘안정적’으로 제시됐다. S&P는 “미국 정부가 대형은행들에...

2015-12-03 09:57
FSB, 글로벌 30대 은행 규제안 발표…2022년까지 1조2000억 달러 자본확충 필요

FSB는 HSBC홀딩스와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세계 30대 은행을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즉 ‘대마불사’은행으로 분류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들 은행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경제와 자본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이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15-11-10 08:08
세계 최고 ‘대마불사’은행은 JP모건체이스·HSBC

대마불사 명단은 ‘국제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과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사들의 목록이다. 올해 명단에서 JP모건과 HSBS가 공동 1위에 올랐다. 이 밖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골드만삭스그룹, 모건스탠리,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웰스파고 등 미국 6개 대형 은행도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명단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2015-11-04 13:04
美 연준 “대형은행 6곳, 1200억달러 추가 확보해야”

연준이 30일 발표한 ‘총손실흡수능력(TLAC)’규제안에 따르면 ‘국제금융 시스템상 중요 은행(GSIB)’으로 분류된 8개 은행은 위기 때 위험 자산 대비 TLAC를 최소 18%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대형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손실흡수 자금을 사전에 스스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의 완료시한은 오는 2022년 1월이다. 대상은 JP모건...

2015-11-01 19:39
“제2의 AIG 사태 막는다”…글로벌 보험회사 9곳 자기자본규제 강화

규제 대상이 되는 보험사 9곳은 프루덴셜(영국), 알리안츠(독일), 메트라이프(미국), 악사(프랑스), 아비바(영국), 제네랄리(이탈리아), 핑안보험(중국), AIG(미국) 등으로 모두 FSB가 선정한 ‘시스템상으로 중요한’글로벌 보험회사다. 이번 규제안은 FSB의 의장직을 맡은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2019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FSB는...

2015-10-05 15:46
“G20, 거대은행 자기자본비율 16∼20%로 강화”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는 2008년 리먼사태를 계기로 강화됐다. 1차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하는 기본 규제를 엄격화한 데 이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대한 추가 규제가 도입돼 보통주를 중심으로 10% 전후의 자본을 확보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에 자기자본비율이 16∼20%로 상향 되면 세 번째 규제 강화가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14-09-14 13: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 규제 선진화…바젤Ⅲ 정착·보험사 RBC 개선

또한 시스템상 중요한 국내은행(D-SIB) 제도를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의 시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RBC 제도는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95%→99%) 등 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율적 감독체계를...

2014-02-24 11:34
[글로벌리더] 주목받는 장젠칭 리더십…광부에서 다보스포럼 공동의장까지

공상은행은 지난해 11월 주요20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한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목록에 포함됐다. 장 회장은 상하이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문화혁명 당시인 17세 장시성의 한 농촌에서 6년간 하방 생활을 했으며 이후 3년간 허난성의 탄광촌 광부를 거쳐 1979년 상하이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공상은행에서 직장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2014-01-23 15:07
금융위-금감원, IAIS 실무위원회 서울 개최

지배구조 소위원회는 국제보험그룹(IAIG) 및 시스템상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의 적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실무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영국의 시장감독원(FCA) 등 약 14개 국가의 감독기구와 유럽보험협회 등 유관 옵저버도 참석할 전망이다. 또 IAIS 옵저버인 국내 보험사 및 협회 등의 업무관련 직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13-11-10 12:00
[라이징차이나] 자기자본비율 세계 1위… 뿌리깊은 초일류 은행 도약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말 기사에서 중국 부실대출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더라도 공상은행을 포함한 중국 5대 대형은행은 바젤Ⅲ의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11.5%를 모두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젠칭 공상은행 회장은 지난 8월말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좋은 이익과...

201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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