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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보험료 20% 낮춘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교통사고 피해 보장 강화

앞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교통사고 피해 보장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함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2023-06-27 11:00
배달업 종사자 23만7188명, 월평균 381만 원 번다…소비자는 높은 배달료 불만

올해 상반기 기준 23만7188명이 월평균 381만 원을 받고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88%는 배달 앱을 이용하며 절반이 평균 2000원대의 배달료를 냈고 배달료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하 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12-27 11:00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라이더 “배달업체, 기본 지키고 생색내는 것”등록제 필요…공제조합 참여 강제해야 배달 앱 사용자 수가 줄면서 대행업체의 사정도 같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사용자를 붙잡기 위해 라이더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홍보 목적만 있는 보여주기 식이라며 인증이 아니라 등록제로 바뀌어

2022-11-08 15:46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부릉(VROONG)'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와 '요기요익스프레스'의 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사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6개사를 소화물

2022-10-23 11:00
신한라이프,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상해보험 내달 출시

신한라이프는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우아한청년들’과 배달종사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자기신체사고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민커넥트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우아한청년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배달종사자가 본인 치료비를

2022-07-29 09:24
우아한청년들·바로고, 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선정

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지정배달종사자 보험망 구축, 안전 교육, 서비스 우수성 인정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 인증제는 2021년 배달원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생활

2022-07-27 11:22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가 국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2-07-27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제주 여행을 갈 때 미리 신청하고 김포공항에서 수하물을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

2021-06-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