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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26-08-27 14:05
  • "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전국 18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추진…영국 YJS 모델 참고5단계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를 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 분석을 도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는
    2026-06-09 15:30
  • 예탁원 KSD나눔재단 “나눔으로 착한 성장 기여”
    예탁원 KSD나눔재단 “나눔으로 착한 성장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이 KSD나눔재단을 통해 금융교육 사업을 하는 등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닌 ‘착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나눔 활동으로 사회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예탁원에 따르면 금융교육 사업으로 2023년 기준 1만5491명이 지원받았다. 아동·청소년에서 청·중장년에 일상에 필요한 금융상식과 건강한 금융생활 지식을 전파해 왔다.
    2025-02-17 07:00
  •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17년째 자본시장 온기 확산…나눔으로 성장해요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17년째 자본시장 온기 확산…나눔으로 성장해요
    재단법인 KSD나눔재단이 올해로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해온 지 17년을 맞았다. KSD나눔재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선량한 사회 공헌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가치를 우리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예탁원의
    2025-01-16 15:31
  •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작년 1~11월 10대 마약사범 454명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 급증20대도 5335명…같은 기간 2.5배↑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
    2023-01-29 12:37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는 10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격투기 '스파링'을
    2021-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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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 열어준 문제민 씨의 인생 2막
    사진이 열어준 문제민 씨의 인생 2막
    “고2 때 친구들과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고 동창생들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학생, 사진 좀 찍어줄래?’ 하며 카메라를 내밀더라고요.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이라서 언감생심 만져보지도 못한 카메라였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그분들이 일러준 대로 셔터를 눌렀죠. ‘찰칵’ 하는 소리가 기막히더라고요.” 까까머리 소년은 그날
    2019-08-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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