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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2024-11-29 17:28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려워...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2024-11-28 16:01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300명,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2024-11-28 15:04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얼마나 오래 입주를 기다렸는지 말도 못해요. 올해 안에 준공승인 난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둔촌주공 조합원 A씨(70)."눈 오고 추워도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마냥 좋네요. 애기 키우면서 잘 살아봐야죠" - 일반분양 당첨자 B씨(40).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며 관측 이래 11월 최고 적설량을 기록한 27일, 서울 강동구 둔촌

2024-11-27 16:12
대출 규제 피해 돌고 돌아 아파텔 월세로?…전국서 오피스텔 월세 ‘쑥’

대출 규제에 전세 불안으로 아파트 월세가 치솟자 세입자들이 아파텔(주거형 대형 오피스텔)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9월까지 침체를 겪었던 대형 오피스텔 월세는 10월 들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이상 아파텔 월세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

2024-11-26 17:36
HUG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전국 빌라 10채 중 7채 보증가입 못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같은 조건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선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4-11-26 11:54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집땅지성] "전세사기 또 터집니다"…전세대출 축소에 내년 깡통전세 쏟아진다?

주택공시가격이 3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주택보유자 분들을 위한 보유세 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세 세입자 분들을 위한 주택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머리를 맞대다 '집땅지성'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진행 : 월천대사 이주현■ 출연 :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2024-11-25 11:22
12월 전국 2.7만 가구 집들이… 경기서 대단지 입주 이어져

12월 전국 2만7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마련 계획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잔금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7959가구로 전월 대비 14%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2024-11-25 10:08
“반도체 호재라더니”…경기 평택·이천·안성 미분양 ‘몸살’

‘반세권’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6776가구 중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14.2%

2024-11-25 06:00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IMF, 올해 韓경제 성장률 2.5→2.2% 하향..."하방 위험 크다" [종합]

IMF, 20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2%→2.0%로 하향 조정"韓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더 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한 달 만에 기존 전망(2.5%)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2024-11-20 14:56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2.2% 그칠것 ...내년2.0% 전망"

IMF, 20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내년 경제 성장률 2.0%, 물가 상승률 2.0% 전망“국내외 환경 변화 예상... 강력한 경제 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

2024-11-20 10:00
감소세 이어가던 중국 세수, 올해 첫 반등

10월 세수 약 367억 원, 전년 대비 1.8%↑소비세 증가(10.2%) 등에 힘입어 반등 감소세를 이어가던 중국 세수가 10월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1조9070억 위안(약 366조77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증가세

2024-11-19 16:04
코인 과세 유예·금투세 폐지, 늦어도 내달 2일 결정된다

기재위, 여야 예비비 3천억 감액 합의…4.5조 통과 예상합의에 세법 논의도 재개…“행정 절차 등 논의 진행 중”국회법상 이달 30일 의결해야…실패 시 내달 2일 표결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진행…코인 과세 조정 여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득세법 등 개정안 심사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여야 간

2024-11-18 16:49
“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전망 '뚝'…대출규제에 발목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달 수도권의 새 아파트 입주 전망이 뒷걸음질 쳤다. 지난달 입주율도 떨어졌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93.8로 전월보다 10.7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올랐지만 수도권은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3p 낮아진 101.9를 기록했다. 서울(111.4→105

2024-11-12 11: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2024-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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