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신체·심리지원 장기로드맵과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피해자의 사회 복귀 종합대책 △특별조사위원회든 지원법 개정 시 피해당사자 참여 보장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4·16재단 설립 △제2기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 구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26.1%)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73.9%)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쓰는 걸로 책정돼 있었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결연된 채 설치한 정체불명의 조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자칭 설립준비단이라는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10명을...
조사위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실 1관 3국 14과에서 총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