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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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차에는 2500만 원, 3회차에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 원(1회차), 1500만 원(2회차), 3000만 원(3회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3-09-05 13:03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023-07-15 07:00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 정도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개했다.

2023-06-28 10:0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 등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출발 30일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2023-05-16 10:00
작년 4분기 상조업체 '케이비라이프ㆍ한효라이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기(9월 말)보다 2곳이 줄었다. 작년 4분기 중 새롭게 상조업을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같은 기간...

2023-01-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세종 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23년 고용상황...

2023-01-15 09:15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등 총 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내역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2-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

2022-10-23 09:07
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했으며,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체결기관에 속해 있던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과...

2022-07-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할부거래법 벗어난 유사 사례 주의 필요…공정거래종합센터 신고 지원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한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2022-06-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2-04-24 09:39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2022-03-27 12:00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2022-01-25 10:00
상조 가입자 첫 700만 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이중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6곳으로 1조516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예치 보전은 30곳ㆍ1804억 원, 은행 지급 보증 보전은 4곳ㆍ3841억 원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법 위반 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021-12-28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서울 성동구) △고용부 차관 14:00...

2021-11-14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15:00 청년ON 프로젝트 협약식...

2021-10-24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16일(목) △공정위...

2021-09-12 09:42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하면 등록 취소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조업체로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2021-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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