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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등을 다룬다. 또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내달 2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2021-11-09 14:34
여야 행안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2020-02-13 16:59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문을 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앙금이 남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2020-01-27 10:46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2018-01-30 15: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 "짜게 먹지 마세요" 내년부터 영양성분에 나트륨 1순위로 표기 내년부터 건강에 해로운 나트륨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됩니다.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기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앞에 표기돼 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국민보건상...

2016-03-02 08:09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 선거구 공백 20일 넘겼는데…획정안 논의 실종 = 그간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야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무려 8차례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여야가 기존...

2016-01-21 11:00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2016-01-01 14:16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2016-01-01 09:19
여야 4당 혁신위원장, 12일 정치개혁 난상토론

선거개혁 분야에선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2014-11-09 09:49
[국회 경제포럼] 헌재發 메가 블랙홀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안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청와대 정무담당이 대비는커녕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새삼 새로운 일도 아니다. 개헌 문제와 달리 선거구 획정 문제는 300명의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줄의 문제라...

2014-11-05 10:52
김재원 “정개특위, 정기국회 끝나고 가동”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야당이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가동을 요구한 데 대해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2014-10-31 11:20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게리맨더링’ 우려…왜?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선거구 재구획 시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2014-10-31 10:43
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큰 후폭풍에 휩싸였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시도 별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으로...

2014-10-30 19:14
새정치연합 “대대적 선거구 개편 불가피…선거구획정위 조기 가동해야”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2014-10-30 18:01
與 “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 급격한 변화로 혼란 줄까 걱정”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2014-10-30 17:01
헌법재판소, "인구편차에 따른 투표가치 차별은 위헌"…선거구 62곳 새로 편 <종합>

헌법재판소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7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014-10-30 15:15
헌재,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1보>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 분할과 통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10-30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