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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원에서 내

2023-08-27 15:21
“얘 왜 이러지?”…동창이 공개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프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학창 시절 생활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을 조명했다. 이날 최원종과 초·중학교 동창생이라는 A 씨는 최원종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제작진에게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최원종의 프로필 배경엔 욱일승천기가 배경으로 설정돼 있

2023-08-25 13:42
'골 때리는 그녀들' 탑걸 vs 국대패밀리, 연장전 끝에 승자는?…김보경 포트트릭

탑걸이 연장 접전 끝에 6강 진출에 성공했다. 23일 방송된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탑걸과 국대패밀리의 SBS컵이 펼쳐졌다. 이날 경기는 탑걸이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1-0으로 출발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탑걸의 에이스 김보경이었다. 하지만 탑걸이 리드를 잡았음에도 경기 흐름은 국대패밀리 쪽으로 흘렀다. 국대패밀리의

2023-08-23 22:53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

2023-08-21 15:12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2023-08-19 14:46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쿨 코리아 챌린지’ 동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이원직 대표가 에너지 절약 릴레이 캠페인 ‘쿨 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며 체열을 낮춰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으로, 현재 각계 리더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의

2023-08-17 09:49
“중요한 날 불편 끼쳐” 고소영, 광복절에 日 여행 사진 사과

배우 고소영이 광복절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16일 고소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요한 날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인지 후 바로 삭제했지만 너무 늦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고소영은 남편 장동건, 두 자녀와 함께한 일본 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2023-08-16 13:18
고소영, 광복절에 일본여행 인증…논란일자 삭제

배우 고소영이 광복절에 일본 가족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15일 고소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고소영은 가족들과 함께 일본 식당을 찾은 모습이나 유명 잡화점을 찾은 모습을 등을 공개했다. 문제는 사진을 공개한 날짜였다.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소영은 뒤늦게 해당 게시

2023-08-16 08:21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최근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자 외신에서도 이를 알파벳 그대로 표기한 ‘Mudjima’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를 조명했다. 13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에서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과 잇따르는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

2023-08-14 10:33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2명이 체포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B(30대)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극우

2023-08-13 13:49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08-11 16:38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2023-08-11 10:00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2023-08-10 17:36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흉기 난동·잼버리에 큰 목소리김현숙 여가부 장관 책임론까지원팀 강조...이면에 ‘선택적 포용론’ 흉기 난동·잼버리에 내년 총선 위기설까지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튀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의 이면에는 ‘용산에 가까이, 비윤(비윤석열)엔 멀리’ 전략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서현역에서 묻지마

2023-08-10 15:32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

2023-08-10 13:14
[포토] 검찰로 송치되는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

2023-08-10 09:27
[포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검찰송치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

2023-08-10 09:26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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