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국정원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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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05-10 10:32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2022-07-28 10:54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2022-01-16 09:00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30 15:17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2019-03-14 10:49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는 벌금 100만 원 받았다. 관련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019-01-04 15:50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속상관들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8-03-29 16:51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 주요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7-12-11 16:53
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안...

2017-11-09 10:47
문무일 "국정원 사건 관계인 인권 철저히 보장하라"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 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017-11-08 17:35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검사장 등 현직 검사 2명 구속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검사장 등은 국정원 파견 당시 내부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이었다....

2017-11-07 05:34
검찰, 변창훈 검사 사망 소식에 '당혹ㆍ침통'…문무일 총장 빈소 조문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2017-11-06 19:56
[종합2보] '댓글 수사 방해'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검찰 수사 부담 될 듯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2017-11-06 16:42
[종합] '댓글 수사방해' 변창훈 검사 영장심사 직전 투신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서울지법은 변 검사를 제외한...

2017-11-06 16:05
'댓글 수사방해 의혹' 변창훈 검사 투신, 병원 이송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의혹을 받는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변 검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06 15:12
檢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2017-11-02 19:56
검찰, '댓글수사 방해'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저녁 문 전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당초 29일 오후 소환 예정이었으나 문 전 국장이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TF에 포함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을 비롯해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간부 4명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7-10-29 20:14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 '댓글 공작' 관여 혐의 '압수수색'

당시 TF에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이던 수도권 지검의 이모 부장검사, 국정원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당시 심리전단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2017-10-27 10:16
국정원 1차장에 김진섭, 2차장에 최윤수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임명된 한기범 1차장이 계속해서 업무를 맡아오다 2년 10개월 만에 교체했다. 2차장의 경우에는 간접증거조작 사건의 여파로 서천호 전 차장에서 작년 5월 김수민 차장으로 바뀌었지만, 이번에 1차장과 함께 또 인사 대상이 됐다.

2016-02-05 15:06
박 대통령 국정원 신임 2차장에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공안4과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정원의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과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로서 전임 2차장이었던 서천호 전 차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했고 이에 박 대통령도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2014-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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