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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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300여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2024-05-29 14:40
"대통령실 재이전" "용산 센트럴파크"...'종이 한 장' 승부 [배틀필드410]

직전 총선에서 석패한 이후 4년간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경험을 쌓아온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강태웅 민주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설욕전에 나섰다. 31일 강 후보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을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24-03-31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 A 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2023-11-28 14:27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2023-11-28 13:5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0-29 09:15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2023-09-14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30 K-농산어촌 한마당(수원)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2023-06-04 09:13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은법에 있습니다. 산은법에는 '산은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앞세워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은법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2023-05-06 08:00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풍납2동 복합청사 사업부지(풍납동 403-11번지 일원)에서 백제 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 추정 경작유구, 추정 도로유구 등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현지보존을 구에 통보했다. 구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현지보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의 집터, 농토, 도로, 도랑 등의 흔적인...

2023-04-04 15:16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오 후보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 중...

2023-03-30 00:00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승진 △유혜원 △이화영 △이광수 △이명창 △김예슬 △김혜지 △우정식 △김도영 △장서영 △이여주 △김경민 　◆서울시 ◇행정직 △시장실 이형규 △조사담당관 유정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병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미경 △스마트도시담당관 최경화 △경제정책과 강경훈 △환경정책과 김덕환 △총무과 김형태 △세제과 류대창 △관광정책과 김국진...

2022-07-24 17: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2022-07-17 09:04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2022-05-16 16:00
[오세훈 취임 1주년] ③ "백지신탁 제도 개선 필요…주식 조만간 매각"

그러나 오 시장은 작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공직자가 청렴해야하고 재산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2-04-12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석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2021-12-19 09:38
인사 종합 / 12월 3~5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종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미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김남용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장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미영...

2021-12-05 18:14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 취소청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처분결과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저도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2021-10-19 16:25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2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조직위 측에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형법...

2021-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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