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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2024-03-21 18:33
與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공천취소…서승우 우선추천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카페업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돈 봉투를 직접 건넸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이 ‘돈 봉투 수수 여부가 확인됐는지’를 묻자 “그것은 수사 절차에서...

2024-03-14 15:29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2024-02-01 14:34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이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씨는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15 10:41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모 씨가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에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기재했다.

2024-01-09 17:31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2023-12-07 14:27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누구보다 단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2023-12-07 14:15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3-08-24 19:23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C씨가 요구한대로 288억 원 등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낸 143억 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2023-05-03 15:15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 전 장관 측 역시 "감청자료 등을 토대로 망인의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부분을 기재한 것"이라며 "월북은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질...

2023-01-20 14:33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2023-01-11 14:44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이후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공개 출석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12일 SNS에 글을 올리고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소환 공개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2022-12-14 10:17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모든 문서가 기록관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5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04 21:25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보안 통로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결과는 늦어도 11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2022-11-10 17:36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2022-11-08 11:31
"전략경영실 지시로 박삼구 주식 취득에 계열사 자금 이용"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IDT는 금호그룹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NH투자증권과 180억 원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영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IDT는 NH투자증권의 파생상품과 케이프투자증권의 사모사채 등에서 투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했다"며 "투자로...

2021-09-01 16:03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이후 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2021-08-13 09:46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모습을...

2021-07-23 09:57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3)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

2021-05-11 18:22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는데...

2021-03-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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