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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군 복무 중에 다른 군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

2022-06-23 16:33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로 제도

2022-06-13 16:48
윤창중 ‘깜짝 발탁’에서 ‘쇼킹 경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포함했다 중도 귀국한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10일 전격 경질됐다. 윤 대변인이 전격 경질된 것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도중 터져나온 ‘성추행설’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윤 대변인은 현지에서 성추행혐의로 미국 경찰의 조사대상이 됐고 문제가 되자 정상회담 직후 부랴부랴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일정에 참여

2013-05-10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