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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2024-05-08 11: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2023-12-05 10:00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1일 오후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평가 및 민주당 정책대안 모색’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민병덕,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2023-03-21 18:21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2022-06-21 14:28
  •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1:0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정부는 지난달 4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임차인들에겐 숨통이 트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2022-02-06 15:00
  •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2022-01-05 09:45
  •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마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에...
    2021-12-09 16:4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2021-12-09 15:15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2021-12-08 23:22
  •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2021-12-08 19:08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2021-11-05 13:32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마련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자영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021-09-07 15:09
  •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5:09
  •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3:25
  •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2021-05-24 10:43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2021-04-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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