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마 교수는 "중앙부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업이나 조율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국토부 업무는 산업부, 환경부 등 타 부처 협업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이번 인사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안을 두고 이미 환경부가 제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인사교류 발표 전...
회의에서는 특화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안정적 전력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라며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속도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서울)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민간기업 아프리카 진출의 초석 마련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 기업 설명회 개최
15일(목)
△2024년 가루쌀 판로지원 사업자 선정(석간)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 올해 약 150조 원의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발표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애로 밀착지원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12월 ICT 수출입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민생 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는 주제에 맞는 장소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에서 주제별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10일 예정된 '주택' 관련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열린다.
올해 업무보고가 주제별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신라H)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안산)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웨스틴조선H)
△바이오소부장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석간)
△2023 전기산업의 날 개최(석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 개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