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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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4-04-1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2024-02-18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날 운영(석간)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개최 △’23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수여식 및 간담회 △동절기 건설현장 현장방문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청년구직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2023-12-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6:00 산업부-에경연-대학 간 에너지 정책 협력 간담회(대한상의)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및 시상식(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를 위한 에너지 유관기관 회의(석간) △대학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다 △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첨단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2023년...

2023-12-03 09:16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2023-11-15 05:00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FIT 참여자 중 발전소 2349개는 가족들이 동일·인근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95%(2240개)는 인위적으로 용량을 분할해 같은 시기에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설치하는 등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이 만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동일사업자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2023-11-1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석간) △제16회 반도체의 날 행사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철강분야 간담회(서울), 10:00...

2023-10-22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산업 분야 업계 간담회 실시 18일(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2023-10-15 08:52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한전·LH·산업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

2023-10-1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 개최(석간) △희토류, 자원 없어도 국제표준 선도(석간)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MSP 회의 참석 11일(수)...

2023-10-09 08:55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무협 방문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5일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했다. 방 장관은 “1946년 창립한 이후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헌신해 온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 수출 반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비롯 9월 26일 발족한 수출현장...

2023-10-05 08:40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구조조정 필요” 등 부정적 환경김 전 의원 4선의 정치경력 장점·에너지 분야 경력 無는 단점 내달 말쯤 한국전력 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 재무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 27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2023-08-27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석간)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2023-07-23 09:34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주 해외 순방을 앞두고 최근 수출 회복 모멘텀을 살려 무역수지 흑자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하계 전력수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첨단산업 통상 현안 대응과 규제 해소 등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5 10:44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추천을 거친다. 공운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이 이뤄지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정승일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 사장으로...

2023-05-19 14:05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 사장에게 한전의 경영난과 직원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돼 2024년 5월까지 약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2023-05-15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프레스센터) △산업부 2차관 13:30 정온전선 설치 상버장 현장점검(서울 마곡), 16:00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중기중앙회)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석간) △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점검(석간)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3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정식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설치 사업장 안전관리...

2023-03-19 09:06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대신 경찰과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S사는 S교수의 형 지분이 49%였고, 나머지는 E사가 보유했다. E사의 최대 주주는 S교수였다. S사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인가를 거쳐 SPC(특수목적법인)인 T사에 발전 사업권을 양도했는데, T사...

2022-12-18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정감사(국회)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7:00 사우디투자부 장관 화상면담(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7:00 美오리건 주지사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규제혁신TF(세종청사)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4:00 지방시대 세미나...

2022-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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