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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먼저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4-03-20 15:25
  •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추가 교원 9명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또한, 강원관광대와 체결한 특별편입학 업무협약에 따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기숙사 및 통학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2024-02-06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고 변호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학감사담당관실 등을 거쳤다. 정책기획 및 집행, 감사‧조사, 행정심판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尹 대통령 절친’ 윤기원 공동대표체제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2023-11-17 06:00
  •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
    2023-10-31 06:00
  •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학사관리, 교원 확보, 교육성과 등 30개 세부지표(평가준거)를 점검해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 기본적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의...
    2023-08-27 09: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2023-06-19 13:00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세부 확정안을 내년 초 발표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나오는 이른바 '4대 요건'은 전면 개편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2022-12-16 13:49
  •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4년제 대학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작년 2학기(66.3%)보다 0.4%p 줄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2021년 21.4%에서 올해 20.7%로 줄었다. 반면...
    2022-10-31 09:05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정원숙 △사학감사담당관 김동안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교육통계과장 안수미 △고등교육정책실 최원석 △고등교육정책실 조수연 △교육부 오정민 △한밭대학교 김수정 △청주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양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엄중흠 △충남대학교 김창주 △한국교원대학교 최기혁 △한경대학교 박종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2022-08-28 18:02
  •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다만, 공립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료를...
    2022-03-15 11:37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감사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국가부담금을 반환하게 했고, 학교법인 5곳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령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근무시간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2022-01-03 09:5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2021-09-09 13:37
  •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2021-08-31 17:40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 특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항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씨는 “단일화를 해 조 교육감을 도와준 부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단일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1-04-27 14:23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 관련해서 살펴보니 언론법, 사학법 등 실제 해당되는 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체계상 불가능하달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처벌 가능한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2021-04-14 18:0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니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쪽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2021-04-13 15:24
  •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재임용과 함께 재산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와 손병돈 교수가 고운학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2021-02-10 10:44
  •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일반 사학과 비교해 공적 책무가 강화된 만큼 혜택도 따른다. 지정된 학교에 4년 동안 환경개선비 10억 원과 연간 5000만 원의 특색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교원 정원도 1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는 법인 운영수익의 30%만 법인 운영비용으로 쓸 수 있지만 공영형 사립학교는 40%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 중·고...
    2020-12-28 13:43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현행법은 사학법인이 설치한 징계위원회에서만 교원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내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에서도 교원 징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이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2020-10-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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