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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정청래 “‘이핵관’ 찾아와 자진 탈당 권유해” 폭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핵관(핵심 관계자)’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8일 정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핵관은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내 사전엔 탈당과

2022-01-19 08:42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2022-01-18 05:00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2008년 이후 멈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제”라며 재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주말 기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시즌2의 일환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을 찾아 △ 금강산 재개 △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DMZ 평화생태관광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관련 공

2022-01-16 15:44
간송 미술관 국보 유물 2점 경매에 내놔…"경영난 악화 지속"

간송미술관이 경영난 악화로 소장 중인 불교 관련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경매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14일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첫 메이저 경매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삼존불감’과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이 출품된다고 알렸다. 금동삼존불감은 11~12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 내부에 조성된 불전을 축소한

2022-01-14 16:23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채식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 문 대통령과 채식 오찬을 함께하며 7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2022-01-12 16:48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2022-01-12 16:36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2022-01-11 20:3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

2022-01-10 16:35
정의당 “종전선언 논의 시점에 멸공 외친 대선후보가 웬 말”

멸공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 다시 대선 소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권으로 확산한 '멸공(滅共)' 논란에 대해 정의당이 "타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겠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87년 이전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이

2022-01-10 15:22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신당동·무원교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여성전문직업인 무녀들이 살던 곳

여초도시 한양,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의 여성 공간’ 첫 발간 신당동(神堂洞), 무원교(巫院橋)를 아십니까? 신당동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명으로 지금은 떡복이로 유명한 지역이다. 무원교 역시 중구 무학동 무당개울 중간에 있던 다리로 약수동에서 발원해 신당동 중심을 흘러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개울에 있던 다리다. 허나 조선시

2022-01-07 11:38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

2022-01-04 13:28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청와대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러려고 만들었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30년 숙원을 거쳐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

2022-01-04 12:07
[사설] 뜬구름 잡은 文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위기와 격변 속에서 강한 체질로 거듭났고, 양과 질 모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적 성장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코로나 위기에서의 ‘K-

2022-01-04 05:00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면죄부 혹은 족쇄 논란 여전..중립 수사 해야 지적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 후보 측근들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과거 선거판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해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022-01-03 16:38
해 넘긴 코로나 극복 과제…그래도 지구촌 곳곳 새해맞이

뉴욕 타임스퀘어, 1만5000명 몰려 카운트다운영국은 불꽃축제 취소됐지만, 3년 만에 빅벤 종소리 울려태국은 정부가 파티와 불꽃놀이 등 일부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제는 지난해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또다시 해를 넘겼다. 그래도 지구촌 곳곳에선 새해를 맞아 행사를 개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1일(현지시간) 뉴욕

2022-01-02 10:13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野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법사위서 김진욱 난타이재명 "사찰 아니다"면서도 "野만 했다면 문제"이에 與의원도 조회 여부 확인…4명 신청 파악"수사 대상과 연락한 자 일괄 뒤지니 당연히 있을 것"與, 전수조사 검토하다 사안 안 커지자 野 반대 이력 되치기 가닥여야, 통신자료 조회 자체 제한 아닌 대상자 통보 법안들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1-12-31 17:47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동산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경인선과 지하철 1호선,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계획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용산 부지 일부 또는 성남·김포공항에도 (주택 공급을)

2021-12-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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