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관리에관한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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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6-21 12:25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회는 다음 주부터 관련 법 논의를 진행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에 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앞서 산업부는 10일부터 이틀간 '제8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나눈 것에 이어 안내서까지 발간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2022-11-13 11:00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2022-09-29 05: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하고 관리하는 최종 처분장은 없는 상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처리장 설계와 인허가까지 최단 7~8년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이 84.1%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폐기물 포화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산업부에선 기존에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빨리 처리장...

2022-06-14 16:36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속도낸다

원전 비중 확대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2022-05-05 14:06
권고안 정부 받은 정부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법제화’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04-09 08:51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우선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의...

2021-03-18 15:26
[1보] 사용후핵연료검토위, 특별법제정과 독립적 행정위 신설 권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2021-03-1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