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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④ 초고령화의 그늘 ‘빈집’…해법 고심하는 일본

빈집, 전체 주택의 13.8%...역대 최대“방치된 빈집 10만채 늘어날수록 14조원 경제손실”세금·관리비 부담에 웃돈 주고 넘기려는 사례도지자체, 활용 방안 고심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집계한 주택·토지 통계조사 수정치에 따르면 일본 내 빈집은 지난해 10월 기준 총 89

2024-10-11 05:00
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에 방치된 빈집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용역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빈집 관련 법령을 비롯해 지역별로 제도 운영 실태를 분

2022-06-13 15:39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 고령화와 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2020-08-30 11:00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금납부

2017-05-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