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감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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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행 김영주에 “채용비리 소명 못해 윤리평가 0점”

그러면서 “(평가기준 중) 공직자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 (김 부의장이) 소명을 하지 못해서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상대평가 항목이 아니라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탈당까지 하신 데 대해선, 개인 선택의...

2024-03-03 17:36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2024-02-06 14:00
전력거래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체용체계·3년 재직률 등 종합 평가

특히 이번 인증과정에서는 최초 인증임을 고려해 전반적인 채용체계,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결정 발표까지의 채용전반의 운영과정과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지난 3년간 재직률 등 채용성과, 채용비리 적발 등의 감점요인까지도 인증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이를 검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점수를...

2023-07-26 15:29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을 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2021-09-03 10:25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입시 관련 비리나 부적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은 가중처분하고 사업비 삭감이나 평가 감점한다. 교육부는 4월까지 신청 받아 5~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ㆍ공정성 강화...

2020-02-25 14:43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당이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2019-12-11 13:22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부패 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 행정기관은 금품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수수(12.8%), 직권남용(11.1%) 순으로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기관 유형별로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

2019-12-09 14:19
[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포스코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비리 감점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감점 사유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도 감점 조치 자체가 다른 공공입찰 평가에 반영되는 등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발주하는 대부분 건설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포스코건설이 본안...

2019-11-17 09:26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종합 청렴도 최종 등급은 점수 환산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한 등급씩 강등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2017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다수의 채용 비리 사례가 적발돼 ‘채용 비리의 온상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난해 3월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임하고, 하반기에도 전직 부원장의 주가 조작...

2019-04-08 05:00
'채용 비리'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청렴도 평가는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돼야 감점이 되는데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나 청렴함을 검증받고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제도 정착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2019-02-07 15:52
은행 필기시험 외주화 ‘허점투성이’…채용시스템 보완 나서

채용비리 사태 이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첫 적용된 만큼, 일부 채용전형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채용 응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지자 은행별로 내년도 채용 프로세스 보완에 나섰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완전 외주로 위탁한 필기시험 전형에 은행이 일부 관여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채용 절차를 수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외주를 줄...

2018-12-19 05:00
한국감정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위 달성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직원, 관계단체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 산출됐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전년(2등급) 대비 1개 등급 상승했으며, 세부적으로...

2018-12-06 13:40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특히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예방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감점 처리됐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채용 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 먼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채용 비리로 수사 의뢰 및 검찰에 기소돼 징계·문책을 받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2018-06-28 10:28
(종합)[2017 경평]석탄공사·아시아문화원 등 8곳 경평 낙제점

채용 비리로 절대평가에서 감점 처리된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10.6%가 상대·절대평가 합산 A등급을 받았다. 2016년 13.4%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나마도 상대평가에서는 13.8%가 A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선 7.3%만 A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B등급...

2018-06-19 18:04
[2017년 경평] A등급 공공기관 비율 13.4→10.6% 급락

채용비리로 절대평가에서 감점 처리된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10.6%가 상대...

2018-06-19 16:00
‘현대판 음서제’ 은행권 채용 비리 전ㆍ현직 은행장 등 38명 기소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부산은행 10명, 대구은행 8명, 하나은행 7명, 우리은행 6명, 국민은행 5명, 광주은행 4명 등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은행 대부분은 추천이나 청탁자의 자녀들이 탈락 대상인 경우 점수를 수정하거나 감점 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서류전형은 무조건 통과시켰다. 국민은행의 경우...

2018-06-17 09:00
“홈쇼핑업계 지각변동 없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준점 턱걸이로 3년 유효기간 얻어

또 심사위는 롯데홈쇼핑이 승인 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다만 감점 점수 최대치를 고려하더라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탈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한편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생 준법경영을 지속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2018-05-03 15:27
교육부,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감점 비율 확대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평가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받는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2017-01-18 08:46
앞으로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못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2016-12-14 11:00
롯데 시계 멈췄다…신동빈의 ‘2020 비전’ 좌초 위기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 부활을 꿈꿨으나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비리와 신영자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 가운데 면세물품·매장 관리 역량, 기업이익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등 부문에서 감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과 케미칼 등 그룹 계열사와 주요 임직원 거주지 등...

2016-06-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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