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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2023-06-11 11:06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01-26 08:17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를 발판으로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2023-01-10 15:03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에 70%의 세율이...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2022-12-21 14:00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보유기간 기산일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와 답변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2022-03-16 17:56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022-01-10 16:44
전매 금지·양도세 중과에 분양권 시장 '찬바람'

지난해 바뀐 세법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에서 주택 수로 계산된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함부로 전매했다간 차익의 최대 52%까지 양도세를 물 수 있다. 그전까지 정부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은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입주권과 형평성을 들어 세제를 바꿨다....

2021-07-13 05:00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2021-06-30 10:20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렸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021-06-08 10:43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1-03-29 16:40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2021-02-13 11:02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2021-01-06 15:00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세 부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중과세율 10%P ↑1년 미만 보유주택, 6월부터 양도세율 70%로 상향 올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수익 창출 차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우선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020-12-28 17:00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 보유해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올해 확보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크게 주목을...

2020-12-08 06:10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이에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됐는데, 현재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40%,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조정대상지역은 50%), 2년 이상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은 50%)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ㆍ입주권ㆍ분양권...

2020-10-28 06:00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대출 규제 소급적용, 분양권 전매 양도세 중과 등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들은 카페와 단톡방 등을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모임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모임끼리 연대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그 규모를 바탕으로 주말마다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열고 헌법 소원에까지 나섰다. 일부에선 온라인...

2020-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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