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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 공정위,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허위 분양광고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 동탄지구에 허위 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한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주요 주주로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 (12.0%)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
    2009-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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