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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한, 탈북 막으려 지뢰 매설·철조망 설치…반인륜적 행태"
    尹 "북한, 탈북 막으려 지뢰 매설·철조망 설치…반인륜적 행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하는 각종 조치들과 관련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2024-07-14 10:44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 대안 제시“북배경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안전‧교육‧일자리 등 종합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 열고 탈북민들의 보다 쉬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탈북민‧새터민 등 기존 용어를 ‘북배
    2024-07-10 14:26
  •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제1회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4-02-21 15:31
  •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
    2024-02-21 14:19
  • 법원 "한국 오려 중국 신분증 발급…'위장탈북자' 단정 어려워"
    법원 "한국 오려 중국 신분증 발급…'위장탈북자' 단정 어려워"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 입국 등을 위해 제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5일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28
    2019-07-28 13:50
  •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
    2018-07-17 10:54
  •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탈북 시기를 속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탈북민 김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법 3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2017-09-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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