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응시 제한 5~10년 확대”…국힘 “초소형 카메라 적발 대책 부실”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안도 충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교육부의 대응책을 집중 질타했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활용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