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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자식이

2022-01-02 14:13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2021-08-31 11:10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소비진작 방안이 필요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시장지상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2021-06-28 15:1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6만2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2020-08-10 18:17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갖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영원

2020-07-16 14:52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댐ㆍ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산업 선정".."부양의무자 폐지ㆍ상병수당 시범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데이터 댐'과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

2020-07-14 14:27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

2019-09-25 11:13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제363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김태완 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현재 통

2019-06-11 14:39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19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잠정 합의되면서 됐지만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뤄지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쟁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에 대해 합의

2014-11-1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