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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세제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5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2024-04-15 08:00
  •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민주당 김준혁(수원정)·양문석(안산갑)·공영운(화성을) 등 경기권 후보를 중심으로 불거진 막말·투기 논란 확산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부산(18석)·경남(14석) 곳곳에서도 예측불허 승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부산 14곳, 민주당은 8곳을 우세로 분류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보수 텃밭인 부산 수영이 공천 박탈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2024-04-08 15:43
  •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장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후보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정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4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구에선 보수 진영 표 분산으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악재로...
    2024-04-06 17:48
  •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발호재를 목적으로 투기한 사실이 없으며 ‘편법대출’, ‘꼼수 증여’. ‘갭투자’가 아니란 사실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양 후보는 광주 서을 경선에서 김경만 의원(비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부산고검장 출신의 그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2024-03-31 14:54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3일) 갭투기·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 및 공천 취소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경기 고양, 세종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공천...
    2024-03-24 14:16
  •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엘시티가 비수도권 아파트 중 유일하게 비싼 아파트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반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가 저렴한 주택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장릉레져타운으로, 전용면적 17.76㎡ 기준 27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텔 부지가 초고가 아파트로…교통·생활 인프라·학군 뛰어나...
    2024-03-19 16:3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약 67%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8.3%)에도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2023-12-05 14:37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모더레이터(토론 사회자)로 나서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11-10 15:37
  •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부산은 지난해 9월 6.87%에서 8월 1.61%로 줄어든 것과 정반대다. 대구는 8월 기준 1만779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 여전히 전국 미분양 가구 규모 1위 수준이다. KB부동산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역시 대구는 9월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88.781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투기가 성행해 집을 무작정 사거나 파는 시기는 아니다”라며 “급하게 팔 사람도 없고...
    2023-10-04 07:00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2023-08-28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면담(대한상의) 16일(수) △산업부 장관 11:00 반도체·배터리 특화단지 현장방문(부산,울산)...
    2023-08-13 09:09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野, 단식농성 돌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野, 단식농성 돌입
    2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내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원전 오염수 해양...
    2023-06-26 16:04
  • 野 "오염수 아닌 핵 폐수" vs 與 "괴담 선동쇼"...주말 난타전 계속
    野 "오염수 아닌 핵 폐수" vs 與 "괴담 선동쇼"...주말 난타전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를 열며 여론전에 돌입했고, 여당은 이를 “비과학적 괴담주술 정치”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염수 해양 투기는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12년 전 후쿠시마의...
    2023-06-18 13:24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하지만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늘어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막을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해 피해를 보 등 투기에 활용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또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2023-06-13 11:56
  • 부산 찾은 이재명...“尹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하라”
    부산 찾은 이재명...“尹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하라”
    이날 집회는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다. 민주당은 집회에 약 5000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에 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우리 어민 다...
    2023-06-03 19:32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다음달 3일에는 부산에서 부‧울‧경 합동 서명운동과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집회를 연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은 기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및 당 사무처를 합동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대책단’도 꾸려, 오염수 방류 관련 규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동하고...
    2023-05-26 15:40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충남에 이어 △전남 98건 △경남 63건 △제주 54건 △부산 51건 △충북 5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국인의 매수량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4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 전체 7061건 가운데 중국인 거래량은 3176건으로, 약 45%에 달했다. 중국인 매수량은 △1월 518건 △2월 611건 △3월 996건 △4월 1051건 등 매달 증가세다. 중국에 이어 △미국 1973건 △캐나다...
    2023-05-24 16:22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오히려 지난주와 비교해 부산·울산·경남에서 3.3%p, 50대에서 6.5%p로 하락하면서 ‘집토끼’(고정 지지층) 이탈 현상에 직면했다. ① 김남국 의원직 자진 사퇴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마주할 가장 큰 변수는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 여부다. 24일 발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 44%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을...
    2023-05-24 16:02
  •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2023-03-06 08:52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2023-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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