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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尹 "280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실패 원인 파악하라"대통령실 "208개 정책, 효과성 있는 것만 택해 재구조화"재구조화 작업, 국민의힘 참여…파격적인 정책 추가될 수도부모급여 추가확대 거론…"다른 수당 통합하거나 대상 연령 높여서"尹, 정책 재구조화에 사회문화 변화도 강조…"경쟁 문화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들의 재평가를 지

2023-03-28 18:08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완화 동시에 삶의 가

2023-03-28 16:56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2023-03-28 16:55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

2023-03-28 16:50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심장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08-02 16:45
7월부터 호스피스에도 건보적용…본인부담률 5%

#말기 난소암 환자인 B씨(58세ㆍ여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19일 포함 총 51일 입원해 사망하기까지 327만5324원의 병원비(총 진료비 2396만4230원)를 부담했다. 말기암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위의 사례

2015-02-25 14:00
9월부터 4·5인 입원실도 건보 적용…4인실 2만3000원에 이용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한 A씨는 입원료로만 총 205만원을 지불했다. 6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했던 2인실과 4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A씨 같은 경우에도 입원료로 5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4-06-09 13:55
리베이트 세번 적발시 영구 퇴출 '초강수'…비싼 항암제 부담도 대폭 줄어

정부가 오는 7월 부터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해당약제를 무조건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영구 삭제한다. 또한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금액이 크게 줄고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

2014-03-05 18:37
내달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 인하

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가 신규로 보험적용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추가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

2009-11-3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