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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창작자의 국적, 창작지, 권리가 거래된 곳, 실제로 이용된 곳이 제각기 다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준거법부터 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이고 계약서가
    2026-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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