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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역대 최대 실적’ 파라다이스,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강화⋯각자대표 체제로

파라다이스는 27일 서울 광진구 파라디아 빌딩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성료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아시아 관광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임직원의 역량을 모아 전년 대비 매출액 7.3%, 영업이익 14.5% 성

2026-03-27 18:20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줄인 증권사⋯집중투표제 무력화하려 하나

제2차 상법 개정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이 잇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가 집중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이사의 수'를 줄이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

2026-03-27 18:00
HJ중공업, 670억 영업이익 속 '확장 대신 내실' 선택…새 CEO 송경한 체제 출범

실적 반등에 성공한 HJ중공업이 ‘확장’ 대신 ‘내실’을 택했다.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 중심에 새 얼굴이 섰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남영빌딩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경한 사장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관리형 CEO’ 카드를 꺼내든 셈이

2026-03-27 17:52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로템·한화시스템·효성ITX 등

△ 현대로템, 중동형 K2 전차 실물 최초 공개 △ 한화시스템, 방사청과 '군위성통신체계 PBL' 계약…866억 규모 △ iM금융지주, 주주환원 확대키로…제15기 정기주주총회 △ 부국철강, 배당성향 25% 내외 유지 목표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 △ 효성ITX, 2026년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 HD현대마린엔진,

2026-03-27 17:07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책임경영과 투자 통한 성장동력 확보” [주총]

영원무역홀딩스가 △책임경영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공고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실천 등을 핵심으로 한 올해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7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본사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

2026-03-27 16:00
스페이스X IPO, 개미 전면에⋯머스크 ‘월가 공식 파괴’

“최대 30% 개인투자자에 할당 논의 중”“팬층ㆍ충성 투자자 기반 활용 목적”“기업설명 위해 투자자 초대 방안도 타진”WSJ “자신만의 방식으로 데뷔전 준비”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물량 중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통상적인 개인 투자자

2026-03-27 15:31
재영솔루텍, 정기주총 안건 모두 가결…“적정 주식수 유지 및 분기배당 기반 마련”

재영솔루텍은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출석 주주의 약 98.7%가 찬성했다. 주요 의사결정 방향에 대한 주주 공감대가 높다는 의미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주식병합과 분기배당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과도한 유통주식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거래 효

2026-03-27 14:20
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밸류업 가점' 부여…선진 배당절차 촉진

한국거래소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 배당절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우수기업 선정지침을 개정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배당절차 개선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근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

2026-03-27 13:53
증권업계 '주총 슈퍼위크' 마무리…'안정·쇄신·환원' 강조

국내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이른바 '주총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업계는 경영 안정성 확보와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동시에 선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최대주주인 김남구 회장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

2026-03-27 13:30
농지 찾고 계약까지 비대면으로…농지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부동산 지도처럼 농지 매물 확인…카카오톡·문자 맞춤 알림 도입서류 제출부터 전자계약까지 간소화…지난해 디지털 계약률 63%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농지은행 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을 받고, 서류 제출과 계약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

2026-03-27 13:07
곽동걸 스틱 부회장 "미리캐피탈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스틱인베스트먼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은 새로운 최대주주인 미국 운용사 미리캐피탈에 대해 든든한 파트너라며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스틱인베스트먼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모든 안건들이 가결됐다. 이날 주총

2026-03-27 11:28
서울시, 모아타운 60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강북·서남권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대상지의 관리계획을 일괄 손질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북·서남권 일대에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는 19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

2026-03-27 11:15
현대GBFMS, ‘현대프라퍼티’로 사명 변경…종합 부동산 자산관리 도약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GBFMS가 ‘현대프라퍼티’로 사명을 변경하고 종합 부동산 자산관리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현대GBFMS는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명 ‘현대프라퍼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사명은 ‘현대’ 브랜드에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프라퍼티’를 결합한 것으로, 기존 시설관리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설·자산관리 전

2026-03-27 10:35
[특징주]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연일 하락세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결정 후 연일 하락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 기준 한화솔루션은 전장 대비 2550원(6.93%) 하락한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신주 7200만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2조3976억원이다. 주당 3만3300원에 발행하는 셈이다. 조달

2026-03-27 09:25
DS투자증권 "한화솔루션, 기대효과 없는 유상증자…투자의견 '매도'"

DS투자증권은 27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기대효과 없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4만7000원에서 47% 하향한 2만5000원을 제시했다. 한화솔루션의 전 거래일 종가는 3만6800원이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신주 7200만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2조3976억원이다

2026-03-27 07:34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복격양(鼓腹擊壤)/자라증후군

☆ 신춘호(辛春浩) 명언 “한국 라면은 간편식인 일본과는 다른 주식이어야 하며, 따라서 값이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한다.” 농심그룹을 창립한 초대 회장. 1965년 농심으로 사명이 변경된 롯데공업 이름으로 국내에서 처음 라면을 생산하면서 한 말. 흔히 ‘라면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라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2026-03-27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2026-03-27 06:00
“여성 고용유지 성과 확산”…성평등부, 새일센터 우수기관 포상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새일센터는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2026-03-27 06:00
삼화페인트, ‘SP삼화’로 사명 변경…신소재 사업 확대

삼화페인트공업은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명을 ‘SP삼화’로 변경하고 첨단 신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SP삼화는 이날 안산공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승인받았다. 1964년 동화산업에서 삼화페인트공업으로 사명을 바꾼 뒤 60여 년 만의 변경이다. 회사는 기존 도료 사업의 전문성을 잇는 동시에 전

2026-03-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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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상조회사에 맡긴 돈, 여행으로 바꿔도 될까

장례 대신 여행, 달라진 상조 서비스 상조회사에 가입해 둔 돈을 여행으로 바꿔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다. 장례 대신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상조회사들이 여행사와 손잡거나 멤버십,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을 내놓으며 상품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상조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

2026-03-20 06:00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국민연금硏, 연금개혁 연구과제 공모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이어 연금개혁 분야 포함 ‘연금개혁’ 2023년 공모전부터 응모 분야에 추가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연구과제

2026-03-16 23:18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00% 상승

비트코인(BTC)은 26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1999달러, 저점은 7만375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이후 7만1000달러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시장 전반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보합권 흐름 속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2026-03-26 09:39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빗썸, 거래화면 UX 개편…가독성·일관성 강화

빗썸이 플랫폼 전반의 사용자경험(UX)을 개편하고 거래화면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과 웹에 적용되며, 이용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빗썸은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 최적화한 전용 서체 ‘빗썸 트레이딩 산스(Bithumb Trading San

2026-03-2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