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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들은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에도 비슷한 낙서를 자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한 20대 남성이 가수 이름과 앨범 이름을 뜻하는 문구로 추가 낙서 테러를 벌였습니다. 추가 낙서 테러를 벌인 가해자는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나 최초 낙서 용의자들은 사흘째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2023-12-19 15:50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2022-08-18 14:22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계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2021-12-30 11:04
이재명 측 “곽상도 子, 화천대유 취업 먼저 해명해야" 역공

이날 이 지사의 캠프 상황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는 십수 년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에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올해 초까지 다녔다고 한다"라며 "이것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름도 없는 이제 막 설립된 신생회사를...

2021-09-16 14:42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현 정부 들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3기수 후배인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2021-05-11 13:30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군을 선정한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제시한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3~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국민 천거 절차와 법무부 검증을 거쳐 추천위가 검토하는 인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추천된 인물 중 1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21-04-25 14:02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남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2021-04-06 19:00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그러나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선 고교동문, 대학(원)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상 관계가 있을 때를 '연고관계'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조사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선 친족관련 재배당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급...

2020-10-07 11:34
이찬희 변협 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01-21 15:55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사단' 물갈이…일선 수사팀 대폭 교체될 듯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윤석열 사단'의 수족을 자른 이번 인사를 두고 윤 총장의 거취를 주목한다. 실제 이날 법무부의 인사 발표를 앞두고 윤 총장 사퇴 관련 소문이 빠르게 돌기도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달 이어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당분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1-08 21:20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2019-10-24 09:22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구본천 동문회장은 "김현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서 법조계의 발전과 사회공헌에 두각을 나타내며 자랑스러운 코넬인의 위상을 한층 높인 동문"이라며 "이에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와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박사 과정을...

2019-01-07 16:10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차 변호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비판이 커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 "이번 수임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2018-03-07 16:38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7일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2016-05-17 14:13
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파악하는 최 변호사의 수임료 사용 내역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조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로비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또다른 변호인이었던 홍만표(57)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2016-05-11 19:33
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사무실 압수수색…'노무현 수사' 검사장 출신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0일 서울 서초동 홍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수임 자료, 일지 등을 확보했다. 홍...

2016-05-10 13:41
역세권 개발지구 인기···생활편의·개발호재 겹호재 ‘눈길’

주변 지역 개발호재도 많아 문정동 문정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등이 있다. 이 일대 아파트는 KTX개통과 개발호재를 발판삼아 매매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수서동에 위치한 동익 아파트 전용 84㎡의 지난해 1월 일반평균 매매가는 6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 현재 7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인근의 삼익 아파트...

2016-02-11 16:11
[YS 서거]박 대통령, 김영삼 前 대통령 조문… 정·관·재계 인사 추모 행렬 이어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서기석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심재철·류성걸·김동완·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경재·심대평·정태근 전 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고인을 찾았다. 재계의 주력 인사들도 이날 잇따라 조문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방문해 애도를...

2015-11-23 15:05
[한국의 로스쿨] 경희대 로스쿨, 학생 10명당 교수 1명 ‘밀착지도’… 변시 합격률 최상위권

정원 60명의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우수한 실력의 법조인을 양성하며 합격률과 취업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대형 로스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경희대 로스쿨의 가장 큰 무기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글로벌 기업법무 특성화 교육으로 경쟁력 향상=로스쿨 설립 당시부터 국제법무대학원이란 특수 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던 경희대는 관련...

2015-08-20 10:17
[금융人맥] ‘대표 금맥’ 경기·경복고… ‘최경환 효과’ 대구고 약진

‘KS(경기고-서울대)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권 K라인은 정치계는 물론 산업, 의학, 법조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경환 부총리 인맥을 타고 대구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 서울 경복고, 대구 대륜고, 부산 부산고 등도 명문고로 꼽힌다. ◇“KS 아니면 안돼”… 경기고 金인맥 자리매김 = 경기고는 1900년...

2015-06-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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