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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관습법상 인정돼 온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의 원주인인 D 씨는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사망했다. 토지는
    2022-07-21 20:41
  •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매입…용산구, 237억+α 불가피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매입…용산구, 237억+α 불가피
    고승덕 변호사 측이 서울시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의 소유권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매입했다. 이곳에 공원을 지으려는 용산구의 매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에 위치한 이촌파출소 건물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마켓데이의 소유가 됐다. 이촌파출소 건물은 면
    2019-07-10 14:26
  • [돈 버는 경매]저가낙찰 활용하면 '수익' 기회
    [돈 버는 경매]저가낙찰 활용하면 '수익' 기회
    “가격은 싼 데 법정지상권이 끼어 있어요. 이 물건 낙찰 받아도 될까요?” 경매 컨설팅업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이라고 한다. 경매 실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물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도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 권리라면 법정지상권은 당
    2012-07-12 14:39
  • 지지옥션, '유치권법정지상권 완전정복 특강' 개최
    일반인들이 가장 까다로워 하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지지옥션'은 오는 12일, 19일 양일간 서울 청파동 지지옥션 본사 6층 교육원에서 '유치권,법정지상권 완전정복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최광석 변호사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성
    2008-07-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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