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노위는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이라는 점을...
결의안은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는...
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15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