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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종합‘20개 조’ 가이드라인…서비스 세부 지침 규정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해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5-05-27 16:50
‘경찰 출신’ 전형환 대표변호사,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개소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를 정식 개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형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에서 성범죄·가정폭력·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팀장으로 약 13년간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전직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고, 경찰형사부장 및 파

2025-04-23 17:38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법률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두른 ‘리걸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 등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BHSN이다. BHSN은 자사 법률 AI ‘앨리비’를 필두로 아시아 기업 고객의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앨리비는 계약·자문 등

2024-07-22 05:00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일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22년보다 96.9% 성장했다. 영업손실 규모

2024-05-01 08:03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

2023-12-15 06:00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

2023-11-07 15:57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6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9일 벤처ㆍ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발표한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6개 규제 과제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과제에는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

2023-10-09 10:42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뒤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10-04 14:13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이 존재하면 관련 시장 성장률이 최대 7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리걸테크 시장의 확대와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보고서를 통해

2023-10-03 17:28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인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컨슈머워치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

2023-09-26 17:46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 나온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 개선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26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업계가 급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안 국내 리걸테크 업계는 이익 단체의 대못과 정부의 결론 지연에 성장 한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에 대해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

2023-09-19 16:00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2023-09-10 14:52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산업이 업역 갈등에 가로막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 투자 규모는 15조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200개를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 수는 9개, 상장 리걸테크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여 개에 그치고 있다. 국내 리

2023-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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