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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26-04-02 14:33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국외 거래금액 관련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
    2022-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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