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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가드레일 조항도 현재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웨이퍼 투입량을 5%로 제한했는데, 기술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 조항 자체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된다. Q.최근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합병을 추진하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두...
    2023-10-13 05:00
  • “중국 리스크 해소에 반도체 가격 인상”…삼성전자, 불황 벗고 연말 장밋빛 성장하나
    “중국 리스크 해소에 반도체 가격 인상”…삼성전자, 불황 벗고 연말 장밋빛 성장하나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기업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이 여전히 남았다. 미국은 최근 중국 내 생산 능력, 즉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28나노 미만 시스템 반도체(로직) 경우 10년 간 5% 이상 웨이퍼 투입이 제한된다. 다만 업계에선 가드레일 조항이...
    2023-10-10 15:43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한국 반도체산업 인력수급 전망 ‘암울’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민간·정부·학계) 공동 대응 토론회’ 토론회를 열고 인력 유치 및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4-26 16:24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을 시행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칩스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발표했다. 애초 우려와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2023-04-22 08:0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또한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마련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2023-04-14 06:00
  • ‘칩스법’, ‘IRA’ 美 방문 앞두고 고민 커진 재계 총수들
    ‘칩스법’, ‘IRA’ 美 방문 앞두고 고민 커진 재계 총수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칩스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발표했다. 애초 우려와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를 제한하되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해 반도체 업계에선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2023-04-10 15:57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최근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2023-04-05 08:40
  •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발표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한국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관련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2023-03-30 18:37
  •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발표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한국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관련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2023-03-30 17:48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으며 양국은 철강...
    2023-03-30 11:00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미국이 칩스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중국 공장 내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 즉 생산능력만 제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놨다.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초미세화 공정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23-03-27 06:00
  • [사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국(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최대 5%까지, 첨단 공정이 아닌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2023-03-23 05: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죠.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 저지를 겨냥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덧붙였는데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2023-03-22 16:28
  •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반도체 업계에선 상무부의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야 할 공정 개선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2023-03-22 15:42
  •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하 초안) 관련 “잘하면 반도체 패권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다”고 22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으로)국내 투자, 중국, 미국이 (한국 반도체 관련 변수로)형성됐다”며 “기술경쟁력과 소부장 경쟁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로 그것만 잘하면 반도체 패권을...
    2023-03-22 14:57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한국 기업,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일정 범위 내 확대 가능중국 등에 대해 첨단 반도체 5%, 범용은 10% 이내 생산능력 확장 업그레이드 통한 생산 규모 확대는 인정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ㆍ라이선싱은 금지최악 피했지만, 성장 타격 불가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2023-03-22 11:23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주대영 연구위원은 “반도체 지원법 세부조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오해도 있다. 가령, 해외 투자 제한 조항은 미국 법인에 적용되는 것인지, 전 삼성전자 법인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미국 산업 정책 담당 부서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협상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모리 초격차...
    2023-03-22 10:48
  •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미국은 21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2023-03-22 10:30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대표적으로 가드레일 조항으로 불리는 대중 투자 제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일례로, 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 후자를 위해 미국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범용 반도체 생산 라인이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상무부 발표는 혼란을 더욱...
    2023-03-08 05:00
  • 미 반도체법 기업 부담 커질라…이창양 산업장관 "우려스럽다"
    미 반도체법 기업 부담 커질라…이창양 산업장관 "우려스럽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은 본인들이 제출한 수익 기준을 초과하면 미국 정부에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해야 한다. 여기에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해당 계획에...
    2023-03-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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