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세종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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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4-04-12 16:48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2023-10-26 12:2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심서 유죄...벌금 1000만 원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내용 10여 곳이 허위사실이라고...

2017-10-27 15:3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명예훼손 유죄 인정 '벌금 1000만 원'…"대법원에 상고할 것"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2017-10-27 14:39
[임철순 칼럼] ‘제국의 위안부’ 무죄가 일깨운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문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할 게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뿐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2017-01-31 10:57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별세…생존자 40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왕과 아베 총리, 산케이신문,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4~2015년에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유 할머니의 빈소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2016-07-11 07:13
[카드뉴스] 위안부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월급 압류

[카드뉴스] 위안부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월급 압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박 교수의 저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2016-02-16 10:00
위안부 할머니들 '9000만원 배상 판결' 박유하…네티즌 반응 싸늘 "배상규모 높여야"

더 배상해야지" "또 한명의 진보 아이콘 박유하 학문의 자유를 내세운 친일진보. 보수에만 친일이 있는건 아니구나. 위안부 할머니를 욕보이는데 학문의 자유를 앞세우는 몹쓸" "세종대는 저런 교수 안짜르고 뭐하는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2016-01-13 21:13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 책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6-01-13 16:07
한일 내일 위안부 11차 협의…'연내 타결' 가늠자될 듯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 대한 우리 검찰의 기소,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배설물 상자가 투척된 사건 등 최근 한일간의 잇단 악재가 협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2015-12-14 18:29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 상대 맞고소 논란 해명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 상대 맞고소 논란 해명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사실 왜곡 논란을 제기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논란에 해명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맞고소를 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2014-06-19 16:35
'제국의 위안부' 해명, 박유하 교수 "원고측이 만든 보도자료 자체가 왜곡"

제국의 위안부 해명 '위안부 비하' 논란에 휩싸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심정을 밝혔다. 박 교수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번 고발사태로 제게 쏟아진 비난을 보면 냉철하게 보려 하시는 분들조차 제가 일본편에 서 있다거나 한국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하는 생각이 많은 듯 하다"고 '제국의...

2014-06-18 23:17
세종대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고소 논란에 "책 잘못 이해하셨다"

이들은 저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9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할머니들은 “저자는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2014-06-17 14:35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 내용 보니… "화해 위해 매춘 인정해야"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 파문으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지난해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출판했다.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는 20년을 끌어온 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해부한다. 제국 식민지와 냉전을 넘어선 동아시아의 미래를 향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2014-06-17 01:40
위안부 할머니들, 박유하 교수 소송에 네티즌 “패륜적 망언… 학생들 등록금이 아깝다”

한편,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ㆍ판매ㆍ발행ㆍ복제ㆍ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16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고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2014-06-16 16:33
위안부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상대 소송… “매춘과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ㆍ판매ㆍ발행ㆍ복제ㆍ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16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한 사람에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

2014-06-16 16:14
위안부 매춘·일본군 협력자 매도한 세종대 박유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어떤 내용?

세종대 박유하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2014-06-16 15:26
'제국의 위안부' 세종대 박유하 교수 과거 저서도 논란…"위안부, 한국의 용서 선행돼야"

위안부 피해자들은 세종대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한 사람에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원고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2014-06-16 15:24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판매 금지 소송

9명은 박유하(57)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328쪽·뿌리와 이파리)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6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사람에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2014-06-1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