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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그린벨트가 활용됐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해제됐고, 개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다. 지역 내 그린벨트에 애초 규제 완화 취지에...

2023-01-06 07:00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2022-09-27 15:51
금리 오르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13곳 중 10곳 완판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특별공급 임대료는 75%, 일반공급은 95% 이하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한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했다.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2022-08-01 15:00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지만,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나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런 만큼 건설사들은 최소 임대 기간만 채우고...

2022-03-31 18:00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전세대책 많이 나왔다. 뉴스테이 등도 도입됐고 당시에도 민간 건설사의 도움이나 같이 가는 방식으로 공급이 됐었다. 이번에도 민간건설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데 차이가 뭔지? =(김 실장)지난 정부에서 했던 뉴스테이는 민간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도 민간이 한다. 민간이 건설한 이후에 운영하면서 임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2020-11-22 17:42
'그린벨트 해제' 돌고돌아 제자리… 과거 해제ㆍ보존 행적 살펴보니

박근혜 정부도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사용했다. 현재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 면적은 150㎢ 규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해제 1순위로 검토됐지만 서울시의 강경한 반대에 막혀 왔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는...

2020-07-20 15:51
‘최순실 측근’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체포…국내 송환 추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와 공모한 한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억5000만 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윤 씨는 이른바 ‘말 세탁’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는 최 씨와 최 씨를 매개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2019-06-05 15:49
최순실 통해 '헌인마을 개발청탁' 30대 사업가 실형 확정

한 씨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 동업자인 윤 씨와 공모해 2016년 5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뉴스테이(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원하던 개발업자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청탁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개발업자에게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탁해 국토교통부가 헌인마을을...

2019-04-03 11:05
‘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 청탁’ 뒷돈 받은 사기범, 2심도 실형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그 대가로 개발업자 황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브릭스 코리아’를...

2018-12-05 11:03
10%만 내면 집 짓는 '협동조합주택' 주거복지 대안될까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누구나집 1.0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이던 2014년 당시 도입했다. 이후 사업자보다 임차인에 유리하도록 조건이 변화된 누구나집 2.0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로 공급가를 결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사업자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측면에서 주거 안정 효과를 온전히...

2018-11-01 16:08
국토부, 관행혁신위 만들고 개선은 뒷짐

관행위는 3차 권고안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발표하기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행위의 권고에 대한 국토부의 개선 방향이 원론적인 경우가 많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나타내야 관행위 활동이 성공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2 11:22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개발업자 황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브릭스...

2018-06-08 14:31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 넘긴다...이번주 기소 예정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만 적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2018-01-03 16:46
검찰 "조사 거부하는 朴, 올해 기소 안 한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7-12-27 16:51
朴, 구치소 방문 조사 거부...檢 "추가 혐의 검토 후 기소 결정할 것"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3부장과 수사관계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2017-12-26 11:15
檢, '검찰 불출석' 朴 구치소 방문 조사 한다…다음주 예정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하며 22일로 예정돼 있던 검찰...

2017-12-22 11:18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이 법안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나 사실상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뉴스테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궐련형...

2017-12-22 10:19
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거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2017-12-21 17:53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뉴스테이 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국토위의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민주당 권미혁, 전혜숙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해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2017-12-15 10:46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다. 촉진지구 시행자 권한 등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권한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이 뉴스테이 사업을 근거로 개정안을...

2017-1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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