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청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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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2024-02-19 14:12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져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2023-10-30 15:05
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ㆍ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정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과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한ㆍ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2017-12-01 10: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않은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상 관료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송 변호사는 당내에 통상 특위를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실 협상’이 아닌 국민의 동의 속에서 개정협상을...

2017-11-17 10:40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국장에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2016-11-09 11:10
한·칠레 FTA 재협상 ‘밀실 공청회’ 논란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연계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청회가 밀실에서 개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칠레 FTA 추가 개방으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16-10-14 11:08
[BioS] [단독]제약協, “5년전 풀어준 임상규제 강화해달라” 밀실건의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은 “과당경쟁은 불공정 거래 발생원인이다. 적절한 제네릭 품목수가 허가 될 수 있도록 허가규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제약업계, 제약協 건의에 ‘화들짝’.."누구 의도?" 의혹 증폭 제약협회의 ‘공동생동 제한 부활’ 건의에 식약처와...

2016-08-22 08:13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고용부는 지난 11일 합법적 해고의 기존 판례를 소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 논의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2대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계약 해지 지침은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

2015-12-14 11:06
대법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 내용 비공개는 정당"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공청회 발표 내용 등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15-04-28 06:00
공청회는 요식행위? 한·미FTA TPP참가 논의 논란

하지만 TPP 밀실협상 논란이 상존한 가운데 TPP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청회가 불과 이틀 후에 치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TPP참여를 상정해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PP 참여가 농업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청회를 단순히 관보에만 공고하다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자 공청회 4일전에야...

2013-11-22 08:12
[황금주파수 대혼란]“일방통행 아닌 충분한 정책 논의를…국민 편의가 먼저다”

유럽 등 해외의 경우 보통 1~2년간 여유기간을 두고 충분히 업계나 이해관계 기업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수없이 개최하는 반면, 국내는 명분 쌓기용 공청회를 단 한 차례 연 것이 전부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보통 사전공고 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황금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졸속행정, 밀실행정이란...

2013-07-19 11:12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파행’… “졸속행정, 전면 무효화해야”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사건, 6차 전력수급계획 무효 등을 거론하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밀실 졸속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는 물론, 중립적인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밀실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밀양...

2013-02-01 16:27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과정서 수정 불가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8일 라디오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밀실결정의 부실한 설계”라고 혹평한 뒤 “(개편안 논의과정을)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몰랐고 내용이 없다. 이번에 제출되는 대로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T) 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2013-01-18 09:33
與 공천개혁 속도내는 나경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국민경선 공천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 당안팎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마저 시큰둥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고, 일부 현역 의원들도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실제 나 최고위원의 공천개혁안 추진까지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나 최고위원은 14일...

2011-02-14 15:36
삼성硏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부족...기한 늘려야"

그는 또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언자의 실명과 내용을 공개해 `밀실타협'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학계, 언론계,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고 TV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출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에서 조정되는 폭이 2008년 1.9%에서 올해 4.7%로 커지는...

2010-10-1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