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은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65조 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 준비 부담이 줄고 민자사업자 제안...
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설 기간 6년간 5조 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한다.
앞서 DL E&C는 이달 23일 국토부에 CTX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돼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1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철도 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국내·해외 철도사업 추진 시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해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개의 시설물별 상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기반터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이후 총사업비 약 3500억 원(민자 약 3100억 원)을 투입해 신규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또한 울산 장생포선(線) 미활용 철도부지를 연내 용도폐지·매각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10여개 기업)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산업단지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업 추진 의지를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다.
주거 인프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와...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2월까지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121조3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전년대비 약 20조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현안 대부분이 민간 투자 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점부터 언급한 이 관계자는 "중앙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주장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미만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 투입은 다 민간 기업 투자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으로 47%인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장을...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특히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자사업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적극적인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