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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李, 고리원전에서 삼중수소 나올 땐 뭐했나”

“후쿠시마 오염수, 1년에 삼중수소 20T㏃ 정도 방류”“이재명, 고리원전에서 50T㏃ 나올 땐 뭐했나”이철규 “野, 선동만 할 게 아니라 과학적 논거 대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선전전에 들어간 야당에게 “우리 고리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나올 땐 무얼 하고 있었냐”고 반격했다. 조 의원은 26일 MBC ‘뉴스외

2023-05-27 06:00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차 시장이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2023-05-14 17:00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공개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통일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

2023-03-30 16:39
[과학 놀이터]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

지진은 세계 곳곳에서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수마트라 지진, 쓰촨 지진, 동일본 지진의 상처가 아물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에 놀란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형 지진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태도는 원론적으로 잘못일 수 없지만 몇 만 년 내에 대형 지진의 가능성은 있을까? 대형 지진은 두

2023-03-17 05:00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2023-02-22 12:00
“종이학 안돼요” 튀르키예 구호품 주의점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호 물품을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알려졌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위생 문제로 중고물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 의료 체계가 무너진 현지에서 중고 물품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것이 통관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방해된다는 일부

2023-02-14 09:44
1000억 짜리 ‘박정희 숭모관’ 건립?…진중권 “왜 사적 미신에 내 세금을”

경북 구미시가 1000억 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을 건립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걸 왜 국비로 지급하나”라며 비판했다. 구미시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기리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02-02 11:29
‘13일+금요일’이 어때서?…서양 ‘13 포비아’의 유래 [이슈크래커]

246일 만에 ‘13일의 금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퉈 13일의 금요일 미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死(죽을 사)’와 발음이 같은 숫자 4를 불길하게 여기듯 13일 금요일에 관한 미신도 유래가 깊습니다. 해외에서는 13 공포증을 이르는 ‘triskaidekaphobia’라는 말이 생겨날 지경입니다. 13일 금요일에는 검은 고양

2023-01-13 16:16
산타·1월 랠리 어디에…증시 상승 배팅한 개인만 눈물

지난달부터 증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 개인이 인버스를 팔아치우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면서 손실이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주가 상승이나 1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초 증시 상승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인은 국내 증시 레버리지

2023-01-04 15:56
[미래토크]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국사회에 큰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부도의 위험에 처했고, 앞으로 더 많은 건설사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상당한 이익을 얻던 금융기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많은 가계가 가난해질 것이고 일부 가계는 파산에 몰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그런데 금리가 안정화되면 이

2022-11-22 05:00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세금 논쟁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이중(중복)과세 금지원칙’이다. 이 원칙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을 두 번 이상 매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런 과세는 금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긴다. 이중과세 금지원칙은 단순히 선언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깊숙이 개입한다. 세법 규정의 개폐를 위한 논거로 쓰거나 나아가 위헌 문제로까지 취급한다. 예

2022-10-16 19:05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600달러(약 80만 원)에서 800달러(106만 원)로 높아집니다. 정부가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한 데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도를 올렸는데 되레 비난이 빗발치는 이유, 무엇일까요? “광관 산업 지원하겠다”...면

2022-07-18 15:52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

2022-05-30 17: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시스템 준비를 마쳤다. 소진공은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

2022-05-30 11:04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2022-05-18 09:18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이 인간 자격이 문제 되는 사람까지 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

2022-05-13 09:34
[진료실 풍경] 과도한 거부반응, 아낙필락시스

있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쓸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강했을 수도 있다. 마음 한쪽에는 잘한답시고 준비해 놨다가 재수 없게 진짜 쓸 일이 생긴다는 미신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응급처치세트 이야기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결국 들여놨다. 당국에서 준비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워낙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한 말이 많아 대

2022-04-26 05: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성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릴 쟁점은 여러 가지다.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2022-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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