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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일본과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하고 원화 움직임에 대해...
    2024-04-21 14:57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변호사는 “앞으로 AI 관련 법 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2024-04-16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해외출장(미국) △안덕근 장관, 한-미 협력 강화 위해 방미(석간) 1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8:30 국무회의 △3월 자동차산업 동향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흐름 개선 전망 12일(금)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과도한 석유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석유시장 점검(석간) △융합혁신지원단...
    2024-04-07 08:55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는 이미 2019년 사내에 법률AI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법률 분야의 기술 접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서비스 고도화가 더뎠다. 그사이 미국의 렉시스넥시스가 AI 리걸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는 이같은 해외 리걸테크에 대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4-04-03 16:02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NDC 52%로 상향…“지금도 쩔쩔매는데” (★★)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미국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을...
    2024-03-24 16:17
  •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삼일PwC ESG 플랫폼이 최근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 공시 규칙의 주요 요구사항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미국 기후공시규칙이 지난 6일(현지 시각)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기업(상장 대기업 분류)은 기후 관련...
    2024-03-14 15:47
  •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그간 주요 7개국(G7)은 수개월간 러시아 압류 자산을 우크라이나 무기 조달 자금으로 활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군사·안보 목적의 기금 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EU는 애초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쓰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끊기자, 원금은 그대로 두고 투자 수익만 쓰자는...
    2024-03-12 10:52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정 조사관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같은 수준의 보호한도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자금이동, 고위험 투자 확대 및 부실 발생,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 다른 업권에의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2024-03-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석간) △ESG 관련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석간) △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교류 방안 협의(석간)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2024-02-25 08:51
  •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변호인단으로 구글, 바이두, 레노보,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호니 캐피털(Hony Capital)에서 법률 국장을 맡았다. 포니에이아이 창립 멤버이기도 한 레오 왕 최고재무책임자는...
    2024-02-08 10:17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2024-02-07 16:50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수용될 수 있거나,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안 되도록...
    2024-01-18 16:13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주는 콘텐츠 서비스 '캐디(CAre Digital asset DailY)'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작으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01-18 11:38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주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추어 민관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45년 세계 시장의 10...
    2024-01-18 05:00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키움증권을 비롯한 일부...
    2024-01-11 20:35
  •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날 무보 등 공동 주최 기관들은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시장 진출 지원 금융 프로그램 △미국 투자 관련 주요 법률(법무법인 세종)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 1대 1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금융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지원사례가 소개됐고, 각 기관과 참여기업간 1대 1 미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2024-01-09 13:39
  •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공동 주최 기관들은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금융 프로그램 △미국 투자 관련 주요 법률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 1:1 상담을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금융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사례가 소개됐고, 각 기관과 참여기업 간 1:1 미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024-01-09 13:37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한 첫 번째 결정이 나오는 날이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날로 쏠린 상태죠. 2013년 윙클보스 형제를 시작으로 그간 미국의 많은 대형 자산운용사와 가상자산 투자 전문사들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러나 SEC는 매번 이를 기각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이 사기와 조작 행위에 취약한 데다가...
    2024-01-08 16:34
  • 막오른 반도체 '돈의 전쟁'…패권 전쟁 속 한국의 앞날은? [韓반도체 재도약]
    막오른 반도체 '돈의 전쟁'…패권 전쟁 속 한국의 앞날은? [韓반도체 재도약]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뜬 핵심원자재법(CRMA)을 마련해 1분기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핵심원자재(CRM)의 역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2024-01-03 13:01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다만 정부의 관련 분야 투자 확대와 상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김희권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도 이를 따라잡을 만큼 큰 관심을 두고 연구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약 개발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가위 개발도 10년 내외로...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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