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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이탈 막은 법무부 처분 적법…法 "국내에 생활 기반"
    국적이탈 막은 법무부 처분 적법…法 "국내에 생활 기반"
    법무부, 국적이탈 반려⋯법원 "정당한 처분""외국 주소 요건 안 돼…재량권 남용 아냐" 국적 이탈을 신청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 "외국 주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을 반려한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복수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2025-10-12 09:03
  • “550억 달러 예산낭비 막았다” 머스크, 이해충돌에도 공무원들 해고협박
    “550억 달러 예산낭비 막았다” 머스크, 이해충돌에도 공무원들 해고협박
    공무원에 업무 내용 보고 메일 요청예산 절감 주장 과장 비판 커져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라고 독촉하며 사실상 해고 협박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지침에 따
    2025-02-23 16:34
  • [종합] 트럼프 미국 국방부 구조조정 착수…"머스크가 살펴볼 것"
    [종합] 트럼프 미국 국방부 구조조정 착수…"머스크가 살펴볼 것"
    지출 포함 국방부 구조조정 절차 착수트럼프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 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국방부 감사를 통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과 권력남용 등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국 연방 공무원 노조 등은 "머스크의 DOGE는 국방부를 개편할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라며 "이들이 국방부
    2025-02-10 13:17
  • 트럼프 "머스크, 국방부 감사에서 수천억 달러 되찾을 것"
    트럼프 "머스크, 국방부 감사에서 수천억 달러 되찾을 것"
    美 국방부 연간 예산 약 1460조 원"국방부 수천억 달러 지출 살펴볼 것"안보보좌관 "조선업 살펴볼 게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가 국방부 감사를 통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과 권력남용 등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국 연방공무원 노조 등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국방부를 개편할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
    2025-02-10 09:29
  • 트럼프, DEI 담당 공무원 전원 휴가 명령…해고안 수립 지시
    트럼프, DEI 담당 공무원 전원 휴가 명령…해고안 수립 지시
    백악관 “DEI 재앙 종식 약속 지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현지시간) 연방 정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담당하는 직원 전원에 다음날부터 유급 휴가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정부 기관에는 DEI 관련 직원의 해고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인사관리처는
    2025-01-22 17:02
  • 틱톡, 11일 트럼프 행정부 고소...“국가안보 위협 증거 대라”
    틱톡, 11일 트럼프 행정부 고소...“국가안보 위협 증거 대라”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틱톡은 11일께 미국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틱톡 측 반론을 듣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2020-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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